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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
등록일 2019-05-29 15:42:43 조회 147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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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아동학대 조사는 시군구가 직접 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아 ·학대피해 아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.

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, 부모가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'포용국가 아동정책'을 심의 발표했다.

(이하중략)

 

[출처 : 파이낸셜 뉴스]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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